기초연구연합 공지문

- 제 37 호 -

2023. 09. 22

기초연구비 관련 국회 긴급간담회 보고

기초연구연합 회원님들께,

2023년 9월 21일(목요일) 기초연구예산 삭감관련 국회 긴급간담회에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기초연구연합 성명서의 기반 내용이니 (아래그림: 대표적인 예), 본 공지문을 학회회원들 모두에게 배포해주시고, 정회원 및 포스닥과 학생 회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급력 있는 서명인 수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폐기하고 R&D 예산증액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구사업 구조 변경

기초연구사업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기초연구연합 성명서

[서명 동의 링크]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3조 9천억원이 삭감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초연구사업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해 1,537억원 감액이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예고된 급격한 구조 조정은 매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간 수천만원의 소액부터 7 억 이상의 우수연구자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자들이 신진-중견-리더연구자로 발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사업으로 연구자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경쟁적 지원체계로서, 타 연구사업들에 비해 연구비 대비 국제 논문, 특허출원, 기술료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R&D 효율성 또한 입증되었다. 이렇듯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사업에 예산 삭감과 급격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1억원 미만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소규모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가 단절되어 연구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다.

둘째,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던 창의도전사업의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미래 연구인력 및 역량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리더, 중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등 계속과제의 연구비가 10~40% 삭감된다. 연구성과와 연구 경쟁력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넷째, 국제협력사업(글로벌)이 주요기초연구 사업에 획일적으로 추진된다. R&D 예산의 낭비 및 대한민국 과학기술패권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내 기초과학학회 및 협의회의 연합체인 기초연구연합회는 회원 학회 및 소속 연구자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연구사업 연구비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하나. 꾸준한 노력으로 구축되어 온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의 급속한 변경을 재고하고 지속적 연구가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초연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라

2023년 9월 18일

기초연구연합

각기 다른 내용들로 여러 기사들이 보도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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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후원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구연합회 회장 정옥상 드림

2023년 기초연합 연회비 납부.

기초연합 연회비: 1,000,000 (일백만)원 (신한은행; 100-032-761234 :기초연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