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연합 공지문

- 제 51 호 -

2025. 12. 31

2025년 국회포럼 보고 및 송년 인사

회원님들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으로서 회원학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기초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와 재정 구조 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는 회원학회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현장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15일, 기초연구연합회는
「R&D 예산 편성의 독립성과 기초연구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하며,

R&D 예산 편성 과정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단기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 기초연구 투자의 제도화

국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할 것
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연합회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사회적 공론화 노력은, 이후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및 R&D 정책 방향 논의 과정에서 R&D 예산의 전략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을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가 정책적으로 수용·반영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기초연합회 회원학회들이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R&D 정책 포럼
「과학강국을 향한 대장정 – 전략 1: 대학연구인력 생태계 구조혁신」은,
대학연구인력 구조의 한계와 기초연구 생태계의 취약성을 국회와 정부, 사회 전반에 명확히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우리는 과학강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은 ‘사람과 구조’임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2025년은 기초연구연합회가 연구재정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대학연구인력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며, 기초연구의 장기적 가치를 정책 언어로 전환해 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기초연구연합회는 회원학회 여러분과 함께 기초연구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주신 회원학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기초연구연합회 회원학회들과 연구 현장에 건강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구연합회 회장 최은영 드림

2025년 기초연합 연회비 납부

연회비: 1,000,000 (일백만)원 (기업은행: 201-089652-04-016, 기초연구연합회)

포럼관련 기사 링크, 사진 및 녹취 요약본을 공유해 드립니다.

1. 헬로디디: 정체된 대학연구력 "전문연구인력·정착연구비로 돌파해야" <정책 <뉴스 <기사본문 - 헬로디디

2. 매일경제: 韓대학 R&D경쟁력 뚝, 뚝...돈도 사람도 없다

3. 머니투데이: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란' 韓 연구실 현실…해답은 '1만 연구 인력' 확보

기초연구연합회 주최 국회포럼 녹취 요약

주제: 과학강국을 위한 대장정(전략1:대학 연구인력 생태계 구조혁신)

1. 행사 배경과 개최 목적

2025년 12월 9일, 기초연구연합회와 황정아의원실이 주최한 국회포럼은 '대학 연구인력 생태계 구조혁신’을 중심 의제로 삼아, 대학이 기초연구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발표와 패널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인식은, 현재 한국 대학 연구현장이 교수와 학생(대학원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으며, 그 결과 연구의 연속성과 효율, 연구현장의 '팀’역량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신임교원이 연구실을 꾸리고 자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초기 수년이 연구경력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 시기에 제도와 자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장 활동적인 젊은 과학자’를 사실상 대기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포럼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인 과제의 확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문 연구인력 직군의 제도화, 신임교원 스타트업 패키지의 실질적 보장, 대학 단위의 재원 거버넌스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논의했다.

2. 정책 환경과 예산 신호

축사 및 발언에서는 국가 R&D 예산이 확대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발언에서는 내년도 R&D 예산이 35.5조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기초연구예산 3.4조원, 개인기초 과제 수 1만5000개 이상으로 확대 등, ‘예산의 절대 규모’가 학문 분야의 다양성과 과제 규모의 다양성(소액-중형과제-대형과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신호는 단순히 과제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 현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또한 기초연구연합회의 활동 경과가 소개되며, 예산 변동기마다 현장 요구를 정책 제안으로 전환해 온 과정이 언급되었다. 이는 ‘재정의 확대’와 ‘제도의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였다. 즉, 단기적으로는 예산의 안정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인력·조직·인프라가 연동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관점이다.

3. 현장 진단: 신임교원 정착, 인력구조, 연구지원 시스템

발표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진단은 ‘스타트업 패키지’의 결여 또는 편차가 신임교원 연구의 출발선을 크게 흔든다는 점이다. 스타트업 패키지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연구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이며, 패키지의 구성요소로는 연구비, 연구공간, 초기 장비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를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 인력(테크니션, 랩 매니저, 코어 퍼실리티 운영 인력 등)이라는 것이 함께 거론되었다.

국내 대학의 현실은 대학별로 지원 금액과 기간이 천차만별이며, 지원의 존재 자체가 공개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신임교원은 연구계획 수립과 인력채용, 장비 이용계획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기 어렵고, 결국 초기 몇 년을 ‘버티는’ 데 소모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연구실이‘교수 1인과 대학원생’의 조합만으로 굴러가지 않으며, 전문 인력이 연구실의 지식과 기술을 누적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국내 구조는 연구의 연속성과 축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진단되었다.

연구지원 조직의 역할도 중요한 진단 축이었다. 공동기기·코어퍼실리티 등 연구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전담 운영 인력을 어떻게 양성·유지할지에 따라 국가 투자의 효율이 달라진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특히 교육부 사업으로 운영되는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센터가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전담 운영 인력을 양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종료 이후의 단절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현장 경험이 공유되었다.

4. 핵심 제안: ‘전문 연구인력-스타트업 패키지-대학 단위 재원’의 결합

포럼의 핵심은 단일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연구현장의 병목을 동시에 풀어내는 ‘구조혁신 패키지’에 있었다. 첫째는 전임 연구원과 전임 기술원 등 전문 연구인력 직군을 제도화하여, 연구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지위와 직무 정의, 평가·승진·보상 체계를 포함한 경력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전문 인력이‘직업’으로서 대학 연구현장에 남아 숙련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둘째는 신임교원 스타트업 패키지를 ‘필수 요소’로 명시하고, 패키지의 구성 범위를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풀 패키지’로 확장하는 것이다. 발표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신임교원에게 제공되는 스타트업 지원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며, 일부 기관에서는 대학원생 인건비까지 포함해 별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러한 비교의 핵심은 ‘규모 경쟁’ 자체라기보다, 신임교원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이 연구성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즉, 교수 채용만으로는 연구가 시작되지 않으며, 연구비·공간·인력·네트워크가 한 번에 제공되어야 대학의 채용이 실질적인 연구역량 확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대학 단위의 재원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과 스타트업 패키지, 연구지원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발표에서는 대학의 연구처와 산학협력단과 함께 ‘미래과학원’(가칭)과 같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블록 펀딩 형식의 대학 연구펀드(URF)을 통해 전임 연구원·전임 기술원 지원, 제도 설계, 연구지원 조직 운영을 책임지게 하자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의 요지는, 개별 과제의 수주 여부와 무관하게 대학이 연구를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운영비와 인력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5. 블록 펀딩 설계 원리와 평가 체계

개인기초연구가 연구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키는 핵심 축이라면, 블록 펀딩은 대학이 연구팀과 인프라를 유지하는‘조직 기반의 바닥’을 형성하는 축이라는 구분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책 설계에서 핵심은 두 축이 서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집행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또한 블록 펀딩의 배분 방식에 관해, 경쟁 선정을 통한‘선택과 집중’보다는 요건 기반의 비경쟁 자동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이때 요건은 대학의 연구비 규모, 박사급 인력 보유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일정 기간(발표에서는 5년 주기)이 지난 뒤 평가를 통해 조정하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중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6. 기대효과: 연구 연속성, 국제 경쟁력, 국가 투자 효율

제안된 구조혁신 패키지가 정착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연구팀의 연속성이 강화된다. 전임 연구원과 전임 기술원 등 전문 인력이 연구실의 핵심 실험 기술과 데이터 관리, 장비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면, 대학원생 수급 변동이나 단기 인건비 제약에 흔들리지 않는 연구 수행 능력이 형성된다. 이는 개별 연구자의 역량을 넘어, 기관 차원의 ‘연구 생산성’과 ‘재현성’으로 연결된다.

둘째, 신임교원 정착이 가속화된다. 스타트업 패키지의 예측 가능성과 풀 패키지 제공은 초기 연구실이 겪는 공백을 줄이고, 연구 성과가 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한다. 동시에 국제 이동성이 높은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발표에서 제시된 해외 사례들은 모두 채용 단계에서부터 연구 실행에 필요한 자원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국가적 인프라 투자 효율이 높아진다. 공동기기·코어 퍼실리티는 장비 구매 자체보다 운영 인력과 시스템이 성패를 좌우한다. 핵심연구지원센터 사례에서 보듯, 전담 운영 인력을 양성해도 지원 종료로 단절이 발생하면 숙련과 노하우가 소실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블록 펀딩과 대학 단위 거버넌스가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운영체계를 뒷받침하면, 장비·시설에 대한 투자가 연구성과로 환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7. 실행 쟁점과 정책적 보완 과제

토론에서는 실행을 가로막는 현실적 쟁점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첫째는 법·제도적 기반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에서 대학의 상근 인력이 ‘교원과 직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임 연구원·전임 기술원과 같은 연구인력 직군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산학협력단 계약직 등 우회적 고용 형태로 연구인력이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는 경력 인정과 처우, 직무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낳는다. 전문 인력의 숙련을 축적하려면, 법적 지위와 경력경로를 명료하게 설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둘째는 집행 시스템과 대학 내부 거버넌스다. 대학의 간접비 구조,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역할 분담, 연구지원 조직의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원이 확대되어도 연구자 체감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언급되었다. 또한 블록 펀딩과 유사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합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중복’이 아니라 ‘통합’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다.

셋째는 사업 단절 문제다. 핵심연구지원센터 등에서 6년 경과 후 지원이 종료되고 자립을 요구받는 구조는, 센터가 축적한 전문 인력과 운영 노하우의 유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연구지원 인프라가 ‘성공했지만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과 기반의 단계적 전환과 안정적 재원 연계가 필요하다. 블록 펀딩이나 대학 연구펀드가 이러한 전환을 받쳐주지 못하면, 인프라 사업은 결국 단기 프로젝트에 머물 위험이 있다.

8. 결론

이번 국회 포럼은 대학 연구를‘개별 과제의 합’으로만 보지 않고, 연구인력과 조직, 인프라, 재원이 맞물리는 생태계로 바라보는 관점을 전면에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 연구인력 직군의 제도화, 신임교원 스타트업 패키지의 필수화, 대학 단위 재원과 거버넌스(블록 펀딩·URF)의 구축은 각각 별개의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의 효과를 결정하는 연결된 요소들이다.

정책적으로는 ‘요건 기반 자동 지원 + 주기적 평가’와 같은 설계 원리가 수용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법·제도 정비와 집행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결국 구조혁신의 성패는 재원의 규모뿐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대학이 책임 있게 연구지원 조직을 운영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에 달려 있다. 포럼에서 제기된 제안과 쟁점들은, 향후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선 논의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